정부,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1조4000억 투입 [2차 추경]

입력 2025-06-19 15:24

조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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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143만 명 ‘특별 채무조정’…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해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성실 상환자 지원 강화…폐업 점포철거비 600만 원 상향
중기부, 2차 추경 1조 원 편성…·AI 기술 보급 등 지원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19일 2차 추경안 중 1조4000억 원을 투입해 고금리 기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취약차주 143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한다. 이를 포함해 정부 추경안 중 1조405억 원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편성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16조 원 규모의 장기연채채권을 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을 한다.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는데 7년 이상 된 5000만 원 이하의 장기채권을 싼 가격에 금융권에서 인수해서 매각하는 방식이다. 대상 인원은 113만 명에 재원은 4000억 원 정도 재정에서 투자를 하고 4000억 이상을 금융권에서 공동 부담한다.

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애초 취약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대상 기간을 작년 11월까지에서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하는 등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0만 명, 추경 재원은 7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실장은 18일 사전 브리핑에서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보통은 60~80%를 감면해 주고 90%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90% 감면해 주는데 이번에 저소득층 일부 대상을 확대해 90% 정도까지 원금감면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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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에게도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유 실장은 “경영 위기나 폐업 위기에 있지만 성실하게 원리금 납부를 하는 분들은 분할 상환을 7년에서 15년, 이자 지원도 1%p 정도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밖에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은 올해 400만 원으로 확대했는데, 실소요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600만 원으로 상향해 성공적인 재기를 뒷받침한다.

중기부는 편성 받은 추경으로 소상공인 지원 외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에 사용한다.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 원을 확대 편성해 AI, 바이오 등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이에 맞춰 창업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을 2000억 원 추가 편성했다. 아울러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지역 제조중소기업의 스마트전환 고도화를 위한 AI 트랙을 신설해 자율형 공장(AI), 대중소상생형(AI) 등에 24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중기부는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을 위해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모태펀드 출자,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확대했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AI 솔루션 개발·도입, 인력양성, 인프라 등을 지원하며 신규로 500억 원을 반영했다. AI 등 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 도약에 필요한 대규모 성장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에 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120억 원을 추가 편성해 추진한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추경 #중기부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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